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, 신청방법

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직원 고용만으로 최대 연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.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인데요.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고용촉진장려금 신청 >>

 

 

지원 대상

 

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•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
• 계약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채용
•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 책임을 지는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

 

올해 초 실업 상태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규직 채용,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으니 꼭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지원 제외 대상

 

1.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(계약직)

2.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이 남은 근로자

3.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4.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

5.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(F-2, F-5, F-6 은 제외)

6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
 

계약직이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

 

• 사업 완료 및 프로젝트성 업무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• 휴직, 파견 등의 결원으로 근로자 복귀전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• 55세 이상인 사람과 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
 

 

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

 

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
•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
•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
•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
•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
•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
• 직업능력 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훈련)
•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
• 자활근로
•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, 취업워크숍, 직업교육훈련
• 취업지원 프로그램, 재도약 프로그램
• 일반고 특화훈련과정
• 고용위기 지역 이직자
•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
• 40대 일자리 프로그램
• 청년도전 지원사업

 

정말 많은 종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있고 이중에 한 가지 이상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하는데,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
취업희망풀을 이용하여 채용하는 방법인데요. 취업희망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청 조건이 충족됩니다.

 

신청 방법

 

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업희망자를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확인 후 지급합니다.

 

 

취업희망 풀 바로가기 >>

 

 

제출서류

 

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
• 사업주 확인서
• 고용한 직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
•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• 근로계약서 사본 1부
•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: 중증 장애인 확인서,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출 (해당인원)

 

▼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▼

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양식.pdf

0.32MB

 

지원 내용

 

우선지원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합니다.

 

구분	1년 지원금액	6개월 지원금액
우선지원대상기업	720만원	360만원
대규모기업	360만원	180만원

 

• 중증장애인. 가족부양책임 여성에게는 2년 최대 1440만 원 지원
• 해당 사업장 직전 연도 피보험자수의 30%까지 지원 (단 최대 인원 30명)
•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6개월 단위로 신청

※ 부정 수급 적발 시 지급제한 및 부정수급의 5배까지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부정수급 사례

 

• 허위 피보험자 신고 - 위장 고용, 피보험자의 취득, 상실 허위신고
• 허위 서류 제출 - 문서 위조
• 임금 허위신고 - 사실과 다른 임금 신고
• 계약 만료 - 향후 근로자 이직 시 계약만료로 신고
• 페이백 - 근로자에게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 돌려받는 행위
• 지원제외 대상 수령 - 사업자의 가족 등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 수령
• 고용유지조치 미실시
• 그 외 모든 부정한 방법